글로벌 경제에서 자유무역협정은 국가 간 경쟁력과 시장 전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RCEP과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경제 블록으로, 세계 무역질서 재편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두 협정의 구조, 참여국, 적용 범위, 경제적 효과 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각 협정이 갖는 전략적 의미를 짚어보고 한국 경제와의 관계 속에서 그 차이를 심층적으로 해석한다.
글로벌 통상 환경의 새로운 중심, RCEP과 CPTPP
21세기 들어 세계는 다자간 무역 질서보다는 지역 중심의 자유무역협정 체계로 이동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다. 이 두 협정은 이름만 유사할 뿐 구조, 목적, 규범 수준, 참여국 구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RCEP은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을 중심으로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의 무역협정으로, 2020년 공식 서명 후 2022년 발효되었다. 반면 CPTPP는 원래 미국 주도로 설계된 TPP에서 미국이 탈퇴한 후 나머지 11개국이 2018년 재협상하여 출범시킨 협정이다.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고소득 및 중소득 국가가 중심이다. 이 글에서는 두 협정의 참여국, 적용 범위, 법적 강제력, 경제적 파급 효과를 중심으로 비교함으로써, 단순한 개념적 차원을 넘어서 국제통상 질서에서 이들이 가지는 전략적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의 FTA 전략과 연계하여 어떤 협정이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포함할 것이다.
RCEP과 CPTPP의 핵심 비교
1. 참여국 구성의 차이
RCEP은 ASEAN 10개국(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에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포함되어 있다. 인도는 초기 협상에 참여했지만 최종적으로 불참을 선언했다. 따라서 RCEP은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중심**의 협정이다. CPTPP는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페루,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칠레, 싱가포르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영국이 가입하면서 환태평양+유럽 확장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눈에 띄는 점은 중국과 한국이 아직 CPTPP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2. 협정 수준과 규범의 차이
CPTPP는 노동, 환경, 지식재산권, 국영기업, 디지털 무역 등 매우 높은 수준의 규범을 포함한다. 특히 국영기업의 경쟁 중립성, 정부조달의 투명성,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 자유 등이 강하게 규정되어 있어, ‘차세대 FTA’로 불린다. 이는 기업 환경 개선, 공정 경쟁 기반 확대에 기여한다. 반면 RCEP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규범을 채택했다. ASEAN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수준을 고려해 노동·환경 조항은 제외되었으며, 지식재산권이나 디지털무역 분야의 규범도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다. 실질적인 시장 개방보다는 경제통합의 기반 마련에 가까운 구조다. 3. 경제적 효과와 시장 규모
RCEP은 세계 인구의 약 30%, GDP의 약 30%를 포괄하며 세계 최대의 FTA로 평가받는다. 대중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는 안정적인 중간재 공급망 확보 및 수출 기반 확대에 유리하다. 특히 한·중·일이 포함된 최초의 FTA라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크다. CPTPP는 경제 규모는 RCEP보다 작지만 질적 경쟁력이 더 높다. 고부가가치 시장과의 연결, 제도 투명성 확보, 투자 안정성 강화 측면에서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CPTPP 가입국 간 관세 혜택은 더 크고 빠르며, 기업들은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4. 한국의 전략적 접근
한국은 RCEP에 이미 가입하여 중국·ASEAN 등 주요 무역국과의 경제 네트워크를 강화했으며, CPTPP 가입을 공식 검토 중이다. CPTPP 가입은 중남미, 북미, 오세아니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되며, 특히 디지털 무역과 투자환경 개선을 노리는 산업군에 유리하다. 다만, CPTPP는 높은 수준의 국내 제도 정비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 농업 개방, 지재권 보호 강화, 노동 기준 상향 등은 국내 이해관계자의 저항을 불러올 수 있어 정부의 정치적 판단과 설득 전략이 중요하다.
RCEP vs CPTPP: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
RCEP과 CPTPP는 단순히 무역협정이라는 틀을 넘어, **국가 경제 전략과 글로벌 입지에 직결되는 선택지**다. RCEP은 점진적인 경제통합과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제조업 중심의 한국 산업 구조에 적합하며, 이미 체결된 만큼 그 효과는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CPTPP는 한국이 아직 가입하지 않았기에 "진입 여부" 자체가 전략적 선택이다. 하지만 디지털 무역의 확대, ESG 경영 확산, 글로벌 고부가가치 시장 진입을 고려할 때 CPTPP는 한국의 차세대 성장전략과 결을 같이한다. 특히 미국의 TPP 복귀 가능성, 중국의 CPTPP 가입 신청 등은 향후 이 협정의 지형을 크게 바꿔놓을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 한국은 두 협정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RCEP을 통해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CPTPP를 통해 제도 선진화 및 시장 다변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이중 전략’이 필요하다. 물론 이는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서, 정치·외교·사회적 조정이 수반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FTA는 더 이상 단순한 무역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곧 국가의 미래 먹거리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다. RCEP과 CPTPP, 그 두 갈래의 길 앞에서 우리는 신중하되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