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질문, 한번쯤 들어본 적 있으시죠? 특히 뉴스에서 최저임금 인상 소식이 들릴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논쟁거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알바라도 해야 먹고 살지, 월급이 너무 작아선 안 되잖아”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올리면 사장들은 사람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죠.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요? 어떤 주장은 감정 섞인 것 같고, 또 어떤 얘기는 숫자로 설명하니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결국 그 안에는 경제, 현실, 감정, 철학… 다 섞여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늘 ‘쉽지 않다’는 말로 마무리되곤 합니다.
최저임금, 왜 필요했을까?
먼저 이 제도의 시작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야겠죠. 최저임금은 단순히 ‘최소한 얼마는 줘야 한다’는 법적 기준이에요. 이 기준이 생기기 전엔, 사실상 기업 마음이었죠. “이 정도면 됐지?”, “일 초보니까 이 가격에 일해” 같은 분위기. 그 결과는? 노동 착취와 불공정한 대우. 그래서 국가가 나서게 된 겁니다. 적어도 이 밑으로는 깔아주자고.
최저임금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모두가 박수치진 않았어요. “나라가 기업 경영에 왜 끼어드느냐”,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반대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는 이뤄졌습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필요하다는 데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최저임금 올리면 일자리가 줄어든다?”
가장 흔하게 나오는 반론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그럼 고용을 줄이게 된다는 논리죠.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업종에서는 이 주장이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동네 분식집 사장이 있어요. 하루 10시간 장사하는데, 알바 한 명에게 시급 1만 원 주면 하루 10만 원, 한 달이면 300만 원이죠. 그런데 시급이 12,000원이 됐다고 해보죠. 월 인건비가 360만 원이 됩니다. 매출이 그대로라면? 그 60만 원 어디선가 줄여야 합니다. 결국 인력을 줄이거나, 사장이 직접 더 일하거나, 문을 닫는 경우까지 생기죠.
이게 바로 ‘고용 감소’ 논리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한국에서도 실제로 몇몇 연구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보고되기도 했어요.
“그래도 살아야 하잖아요”
반대로 생각해볼까요? 지금껏 너무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급 8,000원으로 하루 9시간씩 일해도 한 달에 170만 원 조금 넘는 수준. 이걸로는 서울에서 방세, 식비, 교통비 해결이 안 돼요. 심지어 일만 하고, 돈은 모이지도 않고, 내일은 더 불안한 상태. 그럼 그건 진짜 ‘일자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최저임금 인상은 단지 ‘돈 좀 더 주자’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이 조금이라도 덜 고단하도록, 최소한의 여유라도 생기도록 하는 겁니다. 경제라는 게 단순히 생산성만 보고 굴러가선 안 되잖아요.
그럼 도대체 얼마가 적정한 걸까?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 ‘적정선’입니다. 무조건 올리면 안 되지만, 너무 안 올려도 안 되는 딜레마죠.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단기적으론 고용을 줄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론 생산성과 소비를 늘릴 수 있다.” 이 말이 꽤 의미 있는 게, 임금이 오르면 소비가 느니까, 그 소비가 다시 기업 매출로 돌아오는 선순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OECD 일부 국가는 최저임금을 올린 이후에도 고용이 크게 줄지 않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 구조, 노동 시장의 유연성, 지원 정책 등도 중요하다는 의미죠.
최저임금이 전부는 아니다
솔직히 말해, 최저임금 하나만 가지고 나라 경제가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이걸 둘러싼 **복합적인 제도들**, 예컨대 고용지원, 사회보험, 근로장려세제(EITC) 같은 게 함께 가야죠. 최저임금이 부족하면 그런 제도로 보완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업종별 차등 적용 같은 아이디어도 나옵니다. 프랜차이즈 대기업 알바와 동네 식당 알바를 같은 기준으로 봐야 하냐는 거죠. 물론 형평성 논란이 있지만, 한 번쯤 고민은 해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결국 이건 '삶의 방식'에 관한 논의다
최저임금 논쟁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최소한이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답게 사는 기준이 무엇이냐’에 관한 문제이기도 해요. 누군가는 “어차피 알바는 잠깐 하는 거니까 낮아도 된다”고 말하지만, 그 ‘잠깐’이 누군가에겐 10년이 되고, 평생이 되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이라는 제도는 단순히 경제학 책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덜 고달프게 만들고, 내일에 대해 조금 덜 불안하게 만드는 사회적 장치죠. 논쟁은 계속될 겁니다. 그렇다고 ‘답이 없다’고 회피할 순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이 숫자들이, 실제 사람들의 삶과 직결되니까요.